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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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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마약 퇴치 노력이 미흡한 국가로 지정한 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명단에서 제외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지 8개월 만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 대응에 긍정적인 조치를 했다며 ‘마약 통제 의무 명백 불이행국’ 지정을 해제했다. 베네수엘라는 2005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미국은 매년 주요 마약 생산·경유국 가운데 국제 마약통제 협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단속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나라를 ‘명백 불이행국’으로 별도 지정한다. 지정된 국가에는 미국의 일부 재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황금성다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베네수엘라 임시정부와 마약 카르텔 대응에서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통제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못한 국가로 더 이상 지정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임시정부가 마약 테러 조직을 해체하고 베네수엘라를 거치는 마약 밀매를 차단하는 데서 지속적이고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마두로 축출 이후 빠르게 달라진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월 5일 취임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핵심 인사였지만 취임 이후에는 미국과 밀착하며 마약 단속은 물론 경제·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가 미국 기업에 유전 개발의 문을 열면서 석유를 둘러싼 협력도 빠르게 확대됐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 다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주요 마약 경유국 또는 주요 불법 마약 생산국’ 명단에는 그대로 남겨뒀다. 이 명단이 마약의 생산·유통 규모와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과 달리 ‘명백 불이행국’ 지정은 해당 정부가 마약 퇴치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따진다. 베네수엘라의 마약 생산·유통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지하되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의 대응 노력은 인정한 것이다. 한편 중남미에서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흐름)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도 향후 ‘명백 불이행국’ 지정을 해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와 함께 이번에도 명백 불이행국으로 지정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정부가 코카 재배 근절과 마약테러 조직 해체에서 성과를 내면 지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출한 지 8개월 만